사업용으로 사용·비용처리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세액의 0.5% 등) 부과(집행기준 60‑0‑10)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추가 가산세 적용
• 매입세액 공제(입력세액) 불가능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징역 등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