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2.

    신보 보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보증·하자보증보험 등은 부가세 공제·소득세 비용 인정 모두 불가(네이버 지식iN 답변).
    •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에 한정되며, 보증보험은 비과세·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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