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5. 8. 22.
국내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여기에는 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개인) 등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주체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제134·135조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급여, 이자·배당 등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급자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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