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세요.
2025. 8. 22.
국세 소멸시효는 아래 상황에서 중단됩니다.
- 세무서가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 징수조치를 취한 경우(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 세법에 따라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때는 기존 시효가 소멸하고, 해당 조치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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