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하며, 실질 소유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실질 소유자가 부족세와 가산세를 부담
•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가산세만 부과
• 소득세법 §155의7(2019‑01‑01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