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축소 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3.

    임금 축소 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신고세액(과소·초과환급액)×10%(일반) 또는 부정행위 시 40%(국제거래는 60%)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4대보험 납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추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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