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 사외유출에 배당소득과 기타소득만 포함되는가?
2025. 8. 23.
사외유출은 배당소득·기타소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상 사외유출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도 포함돼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됩니다(사례 1).
- 익금산입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리한 경우도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사례 2). 따라서 세무조정 시 배당·기타소득 외의 항목도 사외유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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