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23.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2조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은 비과세 제외
    •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준용해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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