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탈세 신고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8. 23.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면(1) 신고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 10%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40%가 부과됩니다. (2) 탈세액 전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환급·공제액의 2배 이하 벌금(대규모 탈세 시 3배 이하)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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