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법인 파산 시 2차 납세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4.
과점주주는 법인 파산·해산 시 지방세 체납액이 주식·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도 충당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출자액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재산(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도 부족하면,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한도 산정: (법인 자산‑부채) ÷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액) 금액.
- 파산·해산 시 청산인·잔여재산 수령자와 별도로 과점주주는 위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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