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손금불산입 배당도 배당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손금불산입 배당이라도 소득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되는 배당이나 사모법인(주식총수 95% 이상을 2인 이하가 보유) 배당 등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됨
• 소득공제 배제대상(법인세법 §51의2②)에는 비과세 배당·사모법인 배당이 포함
• 배당이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