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거래 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지속적 거래가격이나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유사 거래가 존재하면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상장주식은 계약일(또는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사용(자본시장법 제8조의2).
• 시가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행위당시)이며, 시가와 차액이 실질적 조세부담 감소를 초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2018.7.26. 2016두4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