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025. 8. 26.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세무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누락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습니다.
    •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반복적 매출 누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추가 세액: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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