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를 처리한 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법인세 매출을 누락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부정신고 위반(40%·국제거래 60%) 또는 단순신고 위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신고 후에도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 0.022%(2022년 이전은 0.025%)의 미납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상여 등에 대한 추가부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06조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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