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이자를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2025. 8. 26.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이 환급을 실제로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환급액에 연 5%를 적용해 환급일 전까지 경과한 일수만큼 비례 계산됩니다.
- 예시: 1,000만원을 2025‑01‑01에 납부했으나 경정청구 결과 2025‑03‑01에 1,000만원을 환급받게 된 경우, 2개월(60일) 동안의 이자는 1,000만원 × 5% × (60/365) ≈ 8만 2천원입니다.
- 환급이자 계산 근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0장’ 및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안내’에 명시된 환급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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