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물적 납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재산세(또는 부가가치세 등)·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청·지방세청이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이면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를 면합니다.

• 2021‑01‑01 이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 체납 시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문서 1).
•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르면, 물적 납세 의무는 지정 시점에 신탁재산의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판단되며, 채무초과 시 면제(문서 3).
• 물적 납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8에 근거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