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서,

1. 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업무, 위험성평가·안전인증기계 선정 보조,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현장 순회·점검·조치 건의, 사고 원인 조사·재발 방지 기술지원, 통계 관리·기록 유지 등 10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법적 책임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75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과실이 인정되면 벌금·과태료(최대 500만원)·징역이 부과될 수 있고,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에도 사업주·경영책임자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온유파트너스 사건(2023)에서 안전관리자에게 500만원 벌금이,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08 판결에서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