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한에 속하지만 현재 매출규모가 중기업인 경우,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이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돼도 유예기간이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유예기간이 유지되는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유예기간은 유지됩니다.
• 대법원 2016다3390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매출 규모가 중기업으로 변동돼도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한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