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8. 27.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추가 원천징수는 없지만,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지연이자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소액(1,000원 미만)인 경우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그 외 금액은 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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