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은

1.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승계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법인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적격합병 시 기존에 적용받던 세제특례(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합병·분할 특례)가 소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