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수정신고)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신고서의 과소·과다 신고를 수정 신고서에 포함해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바로 정정할 경우, 해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사전 ‘경정예정’ 제출은 제외).
•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며, 신고·납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등).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했을 경우에도 수정 신고로 바로 보완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