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 과소신고(고의적으로 과세표준·세액을 낮게 신고하고, 수정신고 시 이미 경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산세 경감 혜택 없음.
    • 고의적 조세포탈·증거인멸 목적 등으로 기한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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