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표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에 규정된 세액공제 항목(예: 기부금, 의료비 등)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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