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무보증·시장·환급성이 없을 경우 실질 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자 손금불산입·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 발행가액을 시가에 가깝게 설정하고, (2)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며, (3) 전환조건·주식배정이 비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4)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5) 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증여세를 사전에 계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