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8. 28.
사업주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1,800만원까지 부과된 사례(우리은행)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육아휴직·출산휴가 거부 시 최대 5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는 1,8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