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8. 28.

    사업주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1,800만원까지 부과된 사례(우리은행)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육아휴직·출산휴가 거부 시 최대 5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는 1,8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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