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네, 법인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상여(상여)’로 처분됩니다.

• 매출 누락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상여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