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임직원(특히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제32조에 따라 비용 불인정·한정비용 초과 시 소득처분(인정상여) 발생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인정상여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
• 대법원 1989.7.25(87누902) 판결은 인정상여가 원천징수 의무를 확정하는 예비·선행 조치임을 확인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