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약금 대납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 위약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비용 처리: 일반적인 고객 유치·프로모션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에게만 대납했다면 ‘접대비’로 분류하고, 접대비 한도(연 2천만원) 내에서 비용 인정받습니다.
• 증빙: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영수증·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기재)와 대납 사유를 명시한 내부 문서·계약서를 보관하고, 회계상 해당 비용 계정(판매촉진비·접대비)으로 기록합니다.
• 부가가치세: 위 사례(조세심판원 2016중2044)와 같이 위약금 대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는 비용 처리만 하고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부가세 신고 시 공제불가 항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