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고객 위약금 대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약금 대납은 고객 유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약·세무·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대납 여부와 금액을 서면에 명확히 기록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세무 처리: 일반 프로모션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법인세법); 특정 고객 대상이면 ‘접대비’로 한도(연 2천만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비즈넵 세나】.
• 소비자 보호: 위약금 대납을 광고·표시할 경우 과대광고·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쟁법 위험: 대납을 통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면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 확인: 실제 위약금 금액과 남은 약정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납 후 잔여 약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다당 비·조선비즈】.
• 증빙 보관: 영수증·세금계산서·내부 사유 문서 등을 모두 보관해 세무·법적 분쟁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