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가?
2025. 8. 29.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전면·부분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개수(改修)’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6호다목·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설치·교체는 개수에 포함돼 2% 세율에 10% 농특세(0.2%)가 가산돼 총 2.2%가 과세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지방세법 제9조 제6항)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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