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어떤 내용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감면 대상은 매출·자산·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신청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6조 등에서 감면 대상·비율을 규정
    • 감면 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동시에 제출(별지 제2호)
    • 무신고·기한후 신고·경정·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에서는 감면 적용 제외(조특법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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