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수익에 원천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수행하므로 법인 자체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법인 등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 판례(법인22601‑1766)에서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