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메이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세무대리인은 빌메이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검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은 계약 내용·대가 지급 관계·유효성 등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하고, 필요 시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부가가치세법‑475)에서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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