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9.
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가 해당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납세자는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기간으로, 부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정합니다.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국세청은 그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5년 제척기간이 지난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과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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