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9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상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종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1. 4대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다른 보험은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1. 근로시간 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시간 제한 있음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운영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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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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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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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결근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1일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1일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분: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서 삭감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1일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성실신고 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3. 만약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감가상각의제란 감면을 받은 과세기간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다음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교섭 전 부당파기의 엄격해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신뢰손해, 즉 계약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또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보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2.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 선택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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