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9.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상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종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1. 4대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다른 보험은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1. 근로시간 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시간 제한 있음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운영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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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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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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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와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노무사가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1.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나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제한됩니다. 4. 따라서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행정적 절차(진정 등)에서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노무사의 직역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 사건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 외국인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원천징수: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4.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전담간호사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야간전담간호사의 휴일 근무와 대체휴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야간전담간호사의 휴일 근무: 야간전담간호사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근무 일정을 벗어난 추가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 발생 여부: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대체휴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상 방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전담간호사의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교섭 전 부당파기의 엄격해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신뢰손해, 즉 계약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또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의 감가상각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의 감가상각비용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노트북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정률법: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인식합니다. 3. 생산량비례법: 노트북의 예상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내용연수는 3~5년으로 설정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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