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건물 신축·증축과 직접 연결되는 토목공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지하실 건설을 위한 터파기·흙막이·중기·버팀목 등 공사 –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예: 부가세 1998‑01‑10 판례)
2. 건물 기초공사와 연계된 옹벽·석축·하수·배관·전기관 등 구축물 설치 공사 –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3. 건물 주변 조경·정원·콘크리트 포장 등 건물 부대공사 –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반면, 토지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토지조성(매립·성토·형질변경·공장부지 조성 등)이나 토지측량·인허가·설계 용역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