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4대보험 적용제외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요?

2025년부터 4대보험 적용대상이 확대·조정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기존 1.6%에서 1.8%로 인상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일부 프리랜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였던 근로자들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5%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유지되지만, 장기적인 인상 및 수령연령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적용 제외 대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변동 없으며, 사업주 부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적용제외(예외) 변화이며, 다른 3대 보험은 요율 인상·동결 외에 적용대상 확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