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2025. 8. 30.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8월 1∼31일) 내에 사업소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누락·과소신고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80조·제81조).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액이 남은 경우(지방세법 제80조·제81조).
- 위 두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가 정하는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산정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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