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때,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무서가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자체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다른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다면 별도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동시에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