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벌칙이 부과되나요?
2025. 8. 30.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과태료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0억 원)·금액이 20억 원 초과 시 10~15% 가산·50억 원 초과 시 최소 6.5억 원 + 초과액 20%(상한 2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형·징역형(최대 2년) 및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는 소명을 요구받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에도 동일하게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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