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체납된 건강보험료도 고지된 금액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시점이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추후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포함
- 국세청 질의답변(2006‑04‑12)에서도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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