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중 어떤 조항을 확인하면 면세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알 수 있나요?
2025. 9. 1.
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공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설비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가 해당 공사에 참여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면세’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공사업·공사·설비공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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