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조건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나요?
2025. 9. 1.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수당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규정하고, 생산직·그 관련직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5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생산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 통제 하의 생산 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고정상여 등)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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