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제조·건설·정보통신 등 지정 업종이어야 합니다.
2.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2024‑12‑31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3. 규모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자산·매출·고용인원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독립성 요건: 기존 기업을 인수·확장하거나 동일 업종을 연속해서는 안 됩니다.
5. 창업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인인 경우 설립등기일) 등으로 사업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