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보험설계사(특히 신입 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매니저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19752 사건에서 위촉계약이었지만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회사가 지정·지휘·감독하고, 수수료에 최소 고정급 성격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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