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한 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자진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대상이며, 세무공무원(또는 조사관)이 과세표준·세액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전 예측·통보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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