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한 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자진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대상이며, 세무공무원(또는 조사관)이 과세표준·세액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전 예측·통보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3.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4.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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