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연 4% 인상(유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 4% 이하의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 임대료 인상 자체가 세액공제나 감면 등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임대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액률이 5%를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상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인상·동의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