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별도로 발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건물 거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합니다.
• 토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으며, 대신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8호).
•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공급받은 경우에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토지 부분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발행하면, 증빙불비 가산세(부가가치세법)·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