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주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등급이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 1~3)인 경우 주민세 감면 적용
- 해당 등급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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