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된 비과세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항목은 별도의 세제특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예: 실비변상적 급여)만을 반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특례를 규정하는 별도 법령으로, 해당 비과세는 별도 신고·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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